북한전문가인 빅터 차(50) 조지타운대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중국의 한 지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A섹션 32면(오피니언면) 톱으로 실린 차교수의 기고문은 ‘중국의 새로운 지방?(China's Newest Province?)’라는 민감한 제목이 달린 가운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워싱턴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빅터 차 교수는 “새로운 후계자 김정은이 권력을 가진 세력에 둘러싸인 상황이 필연적으로 중국의 개입을 예상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김정은이나 잠재적인 파워게임의 경쟁자들에 대한 접근보다는 신중하게 기다리며 중국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이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이후 북한 권부에 대한 공개적 지지와 북중 국경지대의 광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국가주석으로 취임할 시진핑이 첫 번째 외교정책의 주안점으로 북한을 중국의 한 변방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이 이미 김정은에 대해 일찍이 권력승계자임을 인정했고 경제개혁을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예속하는 드라마틱한 과정에 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 교수는 그동안 중국은 북한 이슈에 관해 조용한 대화를 갖길 원하는 미국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접근을 피해왔다면서 대화채널이 열리도록 중국이 현명한 판단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내부 작동에 관해 알려진게 거의 없다는 것은 어느 일방의 잘못된 판단이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중국이 모든 불확실성으로 인한 북한의 붕괴가 가져올 문제와 각각의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한 미 중 3자 대화채널 필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불가능한 정권 북한의 과거와 미래’(근간)의 저자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백악관 아시안어페어 국장으로 재직했다.
다음은 빅터 차 교수의 뉴욕타임스 기고문 요약본.
우리가 아는 북한은 끝이 났다. 북한은 지도자 김정일의 죽음으로 앞으로 몇주간 혹은 수개월에 걸쳐 견고하게 유지될 수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에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안정을 도모할지, 혹은 갈등의 나락으로 빠질지 결정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굶주림과 정치적 고립의 어두운 왕국은 아직 30세도 안된 검증되지 않은 그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기려 하고 있다. 그들의 미디어에 의해 “위대한 후계자”로 명명된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처럼 병에 걸리지도 않은 기존의 권력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권력승계는 미국이 핵협상을 노력하는 시기에 진행됐다. 힘이 없고 어린 김정은이나 다른 가능한 경쟁자들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승계과정에서 문제들을 더욱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위협을 필연적으로 예상해야 할 것이다.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이후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10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다.
미국과 동맹국의 가장 좋은 움직임은 중국의 행동을 기다리면서 관찰하는 것이다. 중국 외교의 핵심원리는 갈라진 한반도의 남북한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리더십에 관한 중국의 관심은 놀라운 것이 못된다. 2008년이후 북한과 더욱 긴밀해진 중국은 공개적으로 그들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북중국경지대의 광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왜소한 공산주의 형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 손실이 있느냐를 놓고 격렬한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을 동의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내년 중국의 국가주석이 될 시진핑에게 첫 번째 외교정책의 주안점은 북한을 저절로 떨어지게 할지 중국의 한 변방으로 효과적으로 채택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징후는 중국이 후자를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을 예속하는 것은 그자체가 드라마틱하다. 중국은 올인할 것이다. 중국은 김정은을 초기부터 인정했고 경제개혁을 조건으로 새로운 지원을 하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일부 옵저버들은 김정일의 죽음이 민주정권으로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중국은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억누를 것이다. 특히 그러한 노력이 한국 혹은 미국에 의한 것일 경우 더하다.
중국의 가장 좋은 계획은 따로 가는 것이다. 지원은 너무 작거나 너무 늦을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후계자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 한국을 포함한 명확한 대화의 채널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일의 뇌졸중이후 아직 이러한 대화는 완전히 방치돼왔다. 중국은 북한의 잠재적 불안정에 대한 조용한 대화를 갖도록 하려는 미국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접근을 피해왔다.
현명한 중국의 판단이 이제 하나의 채널을 열도록 당국을 이끌어야만 한다. 3자는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의 붕괴가 일으키는 우리의 모둔 두려움에 관해 대화하고 어떻게 각각이 대응할지 대화해야 한다.
암담한 왕국의 내부적 작동에 관해 알려진게 거의 없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잘못된 판단이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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