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택지는 오직 평화공존” 이해영교수

“북미정상 만남 성사 가능성 높아” 김창현교수

자주통일평화연대 토론회 트럼프2기 한반도 전망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급변(急變)할 국제환경을 놓고 세계가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자주통일평화연대(구 6.15남측위)가 19일 종로 서원빌딩 교육장에서 ‘트럼프2기 대외정책과 한반도’를 주제로온오프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국제정세와 트럼프 2기 대외정책 전망’을 발표했고 두 번째 발제는 김창현 인제대 통일학부 외래교수가 ‘한반도 현황과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책 전망’을 발표했다. 토론은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와 함재규 전국민노총 통일위원장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해영 교수는 먼저 “정권을 내준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미사일 사용허가라는 일을 저질렀다.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네오콘 세력이 트럼프의 외교전략에 얼마나 강한 반발(反撥)을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1기가 일극체제였다면 트럼프2기는 의심의 여지없이 다극체제가 될 것이다. 다극화란 국제체제가 자본주도 세계화에서 주권기반의 변화된 질서로 진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다극 불규형체제는 1차대전 이후의 세계질서처럼 고도로 불안하고 휘발성이 높은 상태로 3차대전이라는 하이리스크를 내장(內藏)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이란, 대만과 남중국해까지 불만 당기면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는 일종의 다극화의 단층대 가운데 와일드 카드로 볼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교수는 트럼프가 네오콘 척결의 의지를 보였지만 막상 내각 구성은 기존의 시오니스트와 딥스테이트와 뭐가 다른지 의문을 주고 있다. 넥타이 색깔만 바뀐 이들이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한다면 어떤 기대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전략과 관련, “앨드리지 콜비 전 국방부부차관보가 주장한 한국 자체 핵무장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핵론은 핵확산방지 NPT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고 북의 비핵화론과 완전 상충된다. 북러의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지만 평화공존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해영 교수는 또한 방위비분담문제에 대해 “방위비를 10배이상 올려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방위비 전담’까지 갈지 모른다. 주한미군의 역할기능이 중국 견제로 변화된다면 한국은 북한 방위 부담과 중미관계에서 파생되는 2중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교수는 “미국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동맹에 빨대를 꽂는 ‘글로벌 렌티어(Rentier)로 진화하고 있다. 한미일 3각동맹의 작전구역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이다. 그런데 로버트 오브라이너 전 안보보좌관은 한국군이 아라비아반도 홍해((紅海)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시대의 희망고문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트럼프의 한반도 외교전략은 취임후 6개월 뒤에 윤곽이 잡힐 것이다. 특히 동아태 차관보가 누가 될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결론이다. 평화공존외엔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현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트럼프의 승리로 북미간 대타협 등 희망섞인 전망을 하는 등 묘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 군산복합체 전쟁론자들의 압박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최근 트럼프의 인사를 보면 그러하다. 우리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를 극명하게 만들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다양한 전술로 반전평화운동을 펼쳐가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신냉전의 한복판에서 한반도는 대만보다 훨씬 위험하다. 특히 한반도의 핵작전 연습이 시작되면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2019년의 북과 현재의 북은 많은 것이 달라져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은 핵개발 단계를 넘어 핵양산 체제가 되었고 ICBM의 최종완결판이라는 화성포-19형을 발사했다. 또한 북은 연방제에 의한 남북통일노선을 공식 폐기했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동조한 대북제재의 사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미국이 북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마땅한 유인책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 교수는 북미간 대화국면은 열릴 것이라고 낙관(樂觀) 했다. 그는 “북이 트럼프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결국 물밑에서 밀고 당기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의 ICBM 발사 중단 정도에서 타협하고 회담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현 교수는 “북미는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종식하고 국교 정상화를 의제로 올려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핵문제와 주한미군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는 선수교 협상 전술이다. 핵문제는 현재에서 동결하고 타국으로 전파방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짓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한미관계에 대해선 트럼프2기가 악몽에 가까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만이 아니라 거의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수탈(收奪)될 것이다. 100조이상 투자한 미국내 한국기업들은 미국 안에서 탈탈 털릴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10~20%의 보편관세 부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창현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환호할 일이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자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 평화 이니셔티브로 전쟁의 광풍(狂風)을 막아야 한다. 반전 평화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 회복운동이다. 트럼프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귀인(貴人)은 아니지만 그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버려선 안된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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