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와 한반도 국제정세’ 신년토론회

이창희 김동엽 김일한교수 로창현대표 발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유투브 생중계 관심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범(出帆)으로 한반도 국제 정세에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조계종 종령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스님)가 23일 새해 신년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제88차 강좌인 이날 토론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유투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트럼프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전망’을 대주제로 이창희 동국대 외래교수(민추본 정책기획위원)가 사회를 맡았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로창현 뉴스로 대표, 김일한 동국대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토론 발제를 했다.

이창희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사회가 안정되게 진행되야 하는데 탄핵정국과 트럼프정부의 보호관세문제 등 경제적 불안정, 비상계엄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중한 지혜(智慧)를 모아 안전한 한국사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년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첫 발제자로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 2기출범과 한반도의 길’ 제하의 토론문을 발표했다. 김동엽교수는 “최근의 국제질서를 신냉전, 다극화로 표현하는데 과거 미소간의 양극체제에 비해 분화된건 사실이지만 패권국가, 대장국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냉전에서 다양한 진영으로 분화된 논제로섬(Non Zerosum)의 진영화 속에 각자도생의 국익우선 및 군비경쟁 시대가 재도래했다”고 규정했다.

김동엽 교수는 “최근의 국제질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약소국의 희생(犧牲)을 강요하는 구조로 나가고 있다. 과거에 바이든이 만들어놓은 틀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런걸 넘어서 한미일동맹의 단계로 나아가는 구도가 연장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트럼프 2기 정책은 보다 트럼프화된 1기정책이 연장되고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는 이름만 바뀌었을뿐 공화당 민주당이 똑같다. 트럼프1기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개입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추구했는데 2기에서는 대단히 심화된 지정학적 경쟁구도속에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파나마 운하권 회복, 멕시코만의 아메리카만 개명 등의 예를 들었다.

김동엽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북한 입장에서 올해 9차 당대회를 하반기에 할텐데 어떠한 성과를 갖고 넘어가느냐가 중대한 변수다. 따라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건 적절치 않다. 또한가지 변수는 북중관계다. 안좋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조금 소원(疏遠)한 정도로 봐야 한다. 동북아 안보정세 등 다층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맺었다.

로창현 뉴스로 대표는 ‘리얼 트럼프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트럼프정부가 단순한 2기 출범이 아니라 트럼프의 진면목(眞面目)을 보여주는 ‘진짜 트럼프(Real Trump)’의 등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에서 비롯된 대중의 편견과 오해가 1기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면 연임실패이후 지난 4년은 내적 성숙의 시기가 되었고 마침내 준비된 모습, 트럼피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트럼프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두가지 대응 원칙, △ 트럼프는 트럼프로 대응 △ 트럼프의 약한고리 찾기 를 제시했다. 즉 트럼프와 비슷한 스타일로 맞대응하는 전략, 혈연 학연 지연 취미 등 트럼프의 약점을 찾아 공략하라는 것이다. 북미관계에 대해선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듯한 제스처로 향후 ‘스몰딜(핵감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2027년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할 경우, 동력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의 경우, '적대적 두국가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조치 철회 등 선제적인 조치와 함께 해외동포/미주동포들을 남북간 가교(架橋)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일한 교수는 새해 ‘북한의 경제동향’을 △ 재정운영계획 △ 주요산업 동향(금속공업 지방정책) △ 북러경제협력 △ 2025년 전망의 4개 챕터로 나눠 분석했다. 김교수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이 나아지고 있고 내각총리로 박태성이라는 과학기술전문가가 임명된 것으로 미뤄 과학기술분야의 예산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북한경제에서 특이한 것은 작년 7월부터 외화부족으로 시장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의 외화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빨려들어가는 등 시장에 외화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일한 교수는 “관심가져야 할 것은 금속공업의 두드러진 성과다. 금속공업에 필요한 철광석은 무산광산에서 조달되는데 무산광산은 노천광산(露天鑛山)으로 폭파방식으로 캐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알곡생산 107% 늘었다고 한다. 우리의 추정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에서 과장한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에선 2년전부터 ‘허풍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통계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각각 10개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제시하고 “앞서 한 발표에서도 지적됐듯이, 북미대화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정부 2년안에 구체적 성과가 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동감을 표했다.

끝으로 이창희 교수는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풀어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놀라운 탄핵정국 사태를 더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의 진전과 성찰을 평가받은 것처럼 남북관계에도 진전과 성찰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운이 우리의 바램대로 흘러가고 오늘 토론이 그러한 지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oh.com

<꼬리뉴스>

“평화주권의식으로 분단·냉전 허물어야” 최은아처장 (2024.12.18.)

조계종 민추본 월례강좌 및 집담회 열려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