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 건설하자!”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국민연대’ 및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46개 시민단체가 21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선언과 향후 일정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이다. 그러나 승자독식(勝者獨食)으로 제왕적 권력을 거머쥐게 될 대권 주자와 수권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준(準)내전에 가까운 진영대립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매우 곤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모든 난관과 위기는 역설적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이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딱 좋은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찬반투표와 조기 대선 투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빨리 (가칭)국민개헌추진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제공 고질적 난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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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27개시민단체 “대한민국 진로 재설정하자!” (2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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