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조치’도 제안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7공화국을 출범(出帆)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정치 체제가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계엄과 내란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다. 이제는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후보로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을 제안했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합의도 봤다”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勝者獨食) 구조와 거기에 따른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헌에는 경제 개헌도 필요하다.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 운용의 틀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한 경제 개헌도 같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와 함께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조치’를 제안해 시선을 끌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라고 경계했다.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 슈퍼 민생 추경 △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 기업 기 살리기 대책 등이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설 명절 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는 ▲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한시적 폐지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제한 없는 지원 ▲ 수출 전략 산업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 보조금 지원 ▲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 등이다.
셋째,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으로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내 처리 ▲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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