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수단, 창조적 정치체제 구축해야” 박한식교수

'박한식사랑방' 새해 첫 온라인 강연

“탄핵이 목적이 되어선 안됩니다, 원천적인걸 고치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통일평화학자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새해 첫 글로벌 온라인 강연을 통해 탄핵정국에 있는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11일 온라인 Zoom으로 열린 ‘박한식 사랑방’ 강연 1부는 보스턴 이금주 선생의 사회로, 2부 질의응답은 애틀랜타 장유선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박한식 교수 강연은 지난해 8월부터 파란만장한 자전적 삶을 풀어나가면서 통일코리아를 위해 남과 북, 해외동포가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통일담론(統一談論)의 장을 여는 기회가 되고 있다.

1월 강연 주제인 '나의 삶을 이끈 여성들'에서는 이국땅 만주에서의 지극히 어려웠던 유년기와 대구에서의 소년기 내내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을 이끌어 준 어머니, 새롭고도 도전적인 미국 신혼 생활이후 항상 큰힘이 되어준 아내와 따님에 관한 내용을 담담히 풀어나갔다.

박한식 교수는 “한국 여성들이 정말 훌륭하다는걸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여성들이 정치하면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남자들은 평화보다 전쟁이란 방법으로 원하는걸 얻으려고 하지만 여성들은 평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나는 평화하려면 먼저 여성학(女性學)을 공부하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다. 자유는 선택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정당도 정책도 이념도 여러 개를 선택하는게 자유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선택권이 굉장히 많지만 미국도 시정해야 될게 많다. 미국을 한국이 따라하고 있다. 이길로 가다가도 몰락해버리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대통령제가 문제다. 대통령 한명의 권한이 너무 많다. 사면권(赦免權)을 비롯, 법 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게 미국이고 그걸 본받은게 한국이다. 한국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해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제 등 다른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 정치가 제도화하지 않고 개인의 정치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선거제도를 창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소선거구는 양당 독재다. 작은 정당도 나올수 있는 중선거구가 바람직하다. 정치가 제도화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제도화된 민주주의, 제도화된 정치참여가 되어야 한다.”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발전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이데올로기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심으로 한다. 평등과 자유는 공존 못한다. 자유와 평등 두 개가 동시에 온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미국이 둘 다 갖고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적당한 평등을 유지하며 최선의 자유를 향유하는 이념을 갖고 정치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剝奪感)이 온다. 공평한 기회를 받지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비인간적 사회가 되버린다. 다음 정권에서는 헌법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한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정당들은 전부 개인이 이익되는 정치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수 없는게 분배의 모습이다. 모두 승자가 될수 없고 승자와 패자는 그들대로 할 일이 있다. 도덕적 기준이 있다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민중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해외에도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박한식 교수는 현재의 탄핵정국에 대해 “탄핵이 목적이 될 수 없다. 탄핵은 하나의 수단이고 원천적인걸 고쳐야 하는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정권획득이 중요한게 아니다. 윤대통령이 잘못한걸 거울 삼아서 이러한 변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창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통일정부를 위한 이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념이 없는 정부는 없다. 통일정부를 만들려면 통일된 이념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권(人權)이다. 인권을 이념으로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만들면 바람직한 통일정부가 될 수 있다. 인권에는 생활권, 선택권, 평등권 다 들어간다. 국가권, 나라권도 필요하다. <인권과 통일>이라는 책을 작년에 한국에서 냈다. 그 책을 참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황에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체제를 세우는 길이 잘 안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그는 “기득권에 의해 눈이 다 갈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득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발전될 수 없다. 그것은 통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측의 통일단체들이 단체이름에서 '통일'을 빼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 통일을 지우는 대신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 적극 불어넣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 “해외동포들은 저를 포함해서 조국이 없다. 둘로 갈라져서 조국을 가려고 하면 둘 다 갈수 없는 것이 해외동포의 형편이다. 그들에게 고향을 줄 수 있는 조국을 만들어야 한다. 해외동포들도 미국있는 사람, 중국 있는 사람 다 다르다. 통일개념도 다르고 분석도 다르다. 많은 의견을 규합해서 해외동포의 통일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

“트럼프 정부가 파나마운하와 그린랜드, 캐나다, 멕시코를 자극하며 미국권리를 주장하는건 제국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능력보다는 돈보고 돈 먹는 비즈니스맨이다. 이사람 정책은 경제적 영토를 넓히는건데 미국영토도, 중국영토도 너무 크다. 영토가 우리 생활에 중요하지 않도록 국제관계가 발전되야 한다. 영토는 지구의 일부다. 모든 사람에게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주어진 재산이다. 큰 나라들에게 그 땅이 인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에서 창의성을 갖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세계인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국인 역할론을 주문했다.

박한식교수는 끝으로 최근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의 인연과 주한미군 철군(撤軍) 가능성에 대한 답변으로 강연을 맺었다.

“카터는 1970년부터 74년까지 조지아주 지사를 지낼 때 제 학생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다. 대통령 출마를 앞두고 국제관계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논문도 주고 만나서 많은 것을 얘기했다. 카터가 미군철수에 대해 흥미를 가졌는데 주한미군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미군 철수를 자기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대통령 되고 미군철수를 중요한 정책기반으로 삼았지만 결국 4년후 대통령 재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미군철수 주장에 있다고 말하더라. 미군철수 때문에 카터를 잘 알게 되고 친해졌다. 카터는 훌륭한 사람이다. 카터의 평화는 약소민족을 생각했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했다. 대통령 퇴임후에도 평화 위해 헌신했고 (2002년) 노벨평화상도 수상했다. 책도 25권이나 썼다. 얼마전까지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가지 못했다. 차로 6시간 거리인데 내가 지금 운전을 못해 갈 수 없어 안타깝다.”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미군이 돈이 많이 들고 미국경제에 손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철군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올려달라고 해도 주면 안된다. 우리 경제도 어렵다. 중국과 관계도 미묘하고 주한미군 나가는 한이 있어도 방위비 부담 못하겠다고 굳건하게 나가야 한다. 자주성 강한 정권이 들어와야 한다. 힘있는 대통령이 미국과 새로운 관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의식구조도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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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통일국가가 진정한 조국” 박한식교수 (2024.10.12.)

‘박한식 사랑방’ 가슴먹먹한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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