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전 미국의 이민개혁법

60년전 오늘, 우리의 이민을 가능하게 만든 ‘이민개혁법(移民改革法)’이 서명되었습니다.

맨하탄이 보이는 리버티섬에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에 서명하고 있다 주위에 험프리 부통령 로버트 케네디 테드 케네디 등이 보인다 

정확히 60년 전인 1965년 10월 3일 맨하탄이 보이는 뉴욕 항구의 자유의 여신상 아래서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이민개혁법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or 1965 a/k/a Hart-Celler Act)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은 현재까지도 이민법의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이민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교훈 몇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이민개혁법은 1964년에 통과된 민권법 (Civil Rights Act)과 1965년에 통과된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 한인들도 평등한 법적 지위와 투표권과 이민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100여년간의 민권운동과 그 이전 200 여년간의 노예해방운동을 이끌어 온 흑인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피, 땀, 눈물을 기억하고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 이민개혁법은 미국 이민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유색인종 이민자들을 극단적으로 차별하고 거의 대부분의 할당량을 유럽 국가에 부여한 1924년의 출신국가이민법 (National Origins Act) 을 크게 개혁한 법이었습니다.

(3) 1차 세계 대전 이후 고립주의(Isolationism)와 외국인 혐오(Xenophobia) 시대에 제정된 이러한 할당량은 1924년부터 196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별첨 국가별 할당량 도표 참조) 그 기간중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이민정책 두 가지가 집행되었습니다. 두 정책 모두 아시아인들이 피해자 였습니다. 즉, ‘중국인 축출법’ (Chinese Exclusion Act)과 ‘일본인 집단수용소’ (Japanese Internment) 설치 관련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9066) 이었습니다.

(4) 1965년 이민개혁법의 두 기둥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이었습니다.

(5) 난민과 정치망명 관련법은 1980년 인권을 강조했던 카터 대통령 재임시에 통과되었습니다.

(6) 이민개혁법의 가장 큰 영향은 미국내 인종 지형 변화 입니다. 2020년 인구조사 결과, 건국 후 백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인구조사에 비해 5.9%가 감소하여 전체 중에 57.8%가 되었습니다.

(7) 반면에 가장 인구수가 늘어난 인종은 라틴계 23%와 아태계 36% 입니다. 16세 미만의 경우 유색인종이 다수인종이 되었으며 2045년에는 백인이 건국 후 처음으로 소수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색인종 인구비율 증가로 인해 소수계의 평등화와 정치력 및 경제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거대한 교체’ (The Great Replacement) 또는 이민자들의 침공 (Invasion of Immigrants) 이라고 부르며 백인중심의 국가로 돌아가자는 극우 백인 민족주의의 등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프라우드보이즈, 오스키퍼즈, 큐어넌, 부갈로즈, KKK 등이 대표적이며 1/6 연방의회 폭동 사건을 주도한 집단들 이었습니다.

(9) 트럼프와 극우 백인 민족주의 그리고 기독교 국가주의자들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The Tyranny of Minority)의 저자들이 분석한 것처럼 혐오와 차별의 포퓰리즘을 확대재생산 하고 법망의 헛점을 이용하여 '합법'의 외피를 쓰고 권력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미국의 역사를 1964/1965체제 이전으로 역행시키는 것 입니다. 즉, 민권법/투표권법/이민개혁법을 무력화 시키고 이전의 백인 국가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속내는 “Make America White Again” 입니다.

(10) 지난해 미국 대선 및 총선의 핵심 사안은 백인 민족주의로의 ‘퇴행’이냐? 다인종/다문화 민주주의로의 ‘진보’냐? 의 선택이었습니다. 안타깝께도 미국 국민의 반이 전자를 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극우의 메니페스토' '기독교 국가주의의 바이블'로 불리는 '프로젝트 2025'를 따라서 60년전의 민권법/투표권법/이민개혁법을 하나 하나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인 토마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When injustice becomes law, resistance becomes duty)" 고 말했습니다. 극우 백인우월주의는 반헌법, 반인권, 반성서적인 불의 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과 미래가 걸려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짐크로우 파시즘을 이겨낸 흑인민권운동과 한국의 '빛의 혁명' K-민주주의를 교훈으로 삼아 비폭력 저항과 연대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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