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북미대화 이루어질까’ 러 언론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한미동맹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대북대화를 재개하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은 대남 접촉은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신무기 구매를 중단할 경우에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미국을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주적이라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북 위기를 해결하려던 시도와 노력이 실패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또한 조 바이든 정부도 이 분야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 해결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의향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신년사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전에 북한은 한국이 코로나 방역, 인도적 지원, 관광 등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에서만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한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신무기 구매를 중단할 경우에만 한국과의 관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 김 예브게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불만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아무 것도 제안할 수가 없다. 한국 정부는 상당히 자주 대화를 해야 하고 남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여러 번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북한 정부가 한국 측이 이 분야에서 먼저 선제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호 비방
북미화해 과정이 멈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예전과 마찬가지로 존중하며 언급했고 북한에 대한 심한 비판은 삼갔다고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까지 이와는 다른 행동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비판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조선중앙통신은 바이든 후보를 ‘멍청이’라고 부르면서 격렬한 비난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가 누설한 말은 정치가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수준도 갖지 못한 멍청이의 궤변(詭辯) 뿐”이라고 맹비난하는 논평을 게재했다.
2021년 1월 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북한의 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공표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노동당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만5천km 사정권 이내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提高)하여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자와 북한 정부가 서로 주고받은 이러한 상호 비방이 향후 양측이 협상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집권 초기에도 그들은 역시 상호비방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북미 정상간 마지막 만남에서도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들 간에는 상당히 괜찮은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 해결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다못해 대북제재 일부라도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미국 측과 동시에 비핵화의 특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이 한 번에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하기 원했고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고자 했었을 수 있다. 만약 북한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포함하여 대북 적대활동이 중지되었다면 양측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국제인문정치연구소 블라디미르 브루테르 전문가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고수했다. 그는 “트럼프가 아무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그가 아무 것도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성과를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미국 측으로부터 불가침, 안전 보장을 기대했다. 한미가 북한이 만족하고, 중국도 간접적으로 만족하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한 이 문제에서 어떤 진전도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실수를 염두에 두고자 노력할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바이든이 미국 부통령이었을 때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오만하게 대하며 북한이 붕괴하고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한국인 북한을 흡수통일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이 장기간 외교 위원회에 있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그가 달리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는 희망은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위기 해결에서 어떤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블라디미르 브루테르 전문가는 “바이든은 그가 북미관계에서 긴장을 강화하려고 시도한다면 북한 측의 대응이 강경할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는 북미긴장을 감소시키고 양보에 나설 수도 없다. 이것은 미국 측에서는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글 알렉세이 라티셰프, 알료나 메드베데바 기자 | RT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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