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동체민주주의 아카데미 열강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시민주권적 정치구조는 깨어있는 시민, 공민(公民)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현자(賢者)’ 이래경(66) 다른백년 이사장이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열강(熱講)으로 시선을 끌었다.
이래경 이사장은 지난 28일 종로 문화공간 온 세미나실에서 열린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아카데미 강연에서 ‘한반도상황과 정치경제의 상호함수-촛불이후 한국사회 주요과제’를 주제로 2시간동안 열정적인 강연을 이끌었다.
다른백년은 지난 100년의 뒤틀린 역사를 넘어 시민정치를 복원하여 새로운 백년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2016년 각계 지식인들이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 싱크탱크이다. 특히 서구의 제도권 언론이 담지 못한 새로운 시선의 논문과 기사 등 학술자료들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이래경 이사장은 이날 총 4장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촛불이후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로 기후와 지속조건의 위기를 진단하고 강요된 동맹구조에서 민족사적 맥락의 복원(復原)을 이루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개혁과제로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도입, 사회경제개혁 프로그램으로 개발중심사고에서 인간과 자연친화 인간중심사고로 양적성장 추구에서 혁신을 통한 질적성장으로, 수탈적 구조에서 상생적 사회로 이행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의 근본 배경은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이후 소비에트가 붕괴하고 미국중심의 단극질서속에 신자유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극심한 양극화와 불균형이 초래(招來)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래경 이사장은 “세계의 초거대 부자(Super Super Rich) 26인이 소유한 부가 인류의 절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는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한국은 IMF이후 상위 1%의 부(富)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집중한 나라”라고 예시했다.
이래경 이사장은 ‘길잃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들로 ▲ 규범적 자본주의의 귀환 ▲ 유럽형 사민주의의 복원 ▲ 노르딕형 복지국가 ▲ 시장형 사회주의, 그리고 재산과 지위세습을 배제한 ▲ 연대적 시민경제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두번째 핵심과제 ‘한반도상황/지정학적 구도변화에 대한 성찰’에서는 미 단극체제에서 다양다변한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 한국패싱/종속론(유엔사-한미일군사동맹론) ▲ 한국프레스/편입론(한미워킹그룹) ▲ 한국운전자론(햇볕정책/북방정책) ▲ 전략적주도론(Self Directed Strategy) 의 4가지 주장과 관점을 소개하고 “북핵/한반도비핵화는 행동대 행동, 단계적 이행의 원칙으로 전개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질의응답에서 이래경 이사장은 남북관계가 좀처럼 경색국면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 “남북문제 개선을 위해선 문대통령이 ‘사고’를 쳐야 한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사고를 못친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래경 이사장은 시민들의 각성을 통한 일상적인 참여와 경험, 대상인 대중(Mass)에서 주권자인 공민(Public)으로 참여, 정보공유, 협치, 시민의회, 나아가 입법사법행정보다 상위 개념인 시민부를 도입하고 진정한 시민주권적 정치구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 핵심과제인 사회경제시스템(시민경제론)에서 그는 사회적경제에서 제3섹터경제론을 거쳐 시민경제로의 이행을 설명하고 자본 중심의 경제(과거)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의 혁신경제(미래)로 전환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강연을 맺었다.
이번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아카데미를 주최한 이경태(사진)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는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의 귀한 강연은 기대한 바처럼 새로운 100년을 고민하는 명강연이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아카데미는 5일 정창덕 송호대 총장의 4차산업 강연을 끝으로 총 9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수료식(修了式)을 거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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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머리땅 평화가 비핵화보다 우선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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