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극동연구소 32차 한러협력 학술회의 개최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에서 러 극동연구소와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의 32차 한러협력 학술회의가 지난 20일 개최됐다.
발사야아시아TV에 따르면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은 회의에 앞서 양 연구기관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러시아 극동연구소와 한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는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하기 2년 전이었던 1988년부터 교류와 협력을 시작했다.
키릴 바바예프 러시아 극동연구소 소장 권한대행은 극동연구소와 한양대 학자들의 포럼이 첨예하면서도 항상 건설적인 토론 분위기에서 양측이 한러 양국 및 국제 사회의 중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학문적 모색(摸索)을 지원하는 장으로서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극동연구소 측을 대표하는 한반도연구센터 직원들을 포함한 학술회의 참가자들은 한러 수교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양국 관계 발전 실태를 공동으로 분석했다. 여러 긍정적인 성과들과 함께 역내 문제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거론되었다.
미중의 대립관계는 한중, 한러, 그리고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측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항상 한중 관계 발전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학과 문흥호 교수와 한양대 전 부총장 유세희 아태지역 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한중 및 한러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은 대중 관계 정책에서 명확한 비전이 없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 노선이 완전히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알렉산드르 제빈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이 대만의 주권과 대만해협 안보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점에서 한국을 지정학적 동맹으로 결속시키려 하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압력에 양보하면서 자국의 국가적 이해와 남북통일 계획을 희생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은 또한 북한 정부가 제재 압력에 굴복하여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전면 철폐하여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促發)시키고 있다.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정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을 말 그대로 아사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안나 폴레노바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러시아의 원칙적 입장, 즉 핵문제와 인도적 문제의 분리,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라는 입장이 우월하고 인도적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목표에 근거하여 북한과 협력하려 하는 것은 실용적이 아니라. 북한과 협력 계획은 현재의 실질적 상황에 근거하여 세워야 한다.
극동연구소 학자들은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대북압력을 강화하고(개인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 도입)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 지원과 해외 유학을 위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는 반면 러시아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공적인 대북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앙측은 한러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 관계 발전 문제 논의와 한러 대화에서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북한관련 토의를 분리시켜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반도연구센터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수석연구원과 김영웅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을 기초로,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있었던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성이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에 주목하면서 2022년 3월대선 이후 한국의 대내 및 대외 정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분석했다.
한반도연구센터 학술비서인 류드밀라 자하로마 수석연구원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이 스스로 국경을 개방하기까지는 남북러 삼각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회의 발표자들은 전원 러시아와 한국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글로벌 위협과 기후변화,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을 직면하여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반도연구센터 빅토리야 삼소노바 수석연구원과 라다 쇼미나 선임연구원은 디지털화와 사이버 보안, 보건 및 교역 등과 같은 여러 “9개의 다리” 구상 분야에서 한러 협력을 분석했다. 러시아의 대 한국 광물자원 수출 규모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높다. 그러나 러시아 수출 전체 규모에서 광물자원의 비율은 감소하고 하이테크 제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러시아 IT 대기업들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러 모으는 것은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의 5G 기술 구현 경험을 도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분야 협력은 한국에서 스푸트닉 백신 제조 허가와 기술을 구입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원격의료 분야 기술 개발 및 구현에서 성공적인 경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의료장비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연구센터 다닐 슈카토프 보조연구원은 북극 개발 및 연구에서 한러 협력에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음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북극 지역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북극 보존 연구에서 주요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지구인공위성 발사 및 북국에 새로운 쇄빙선(碎氷船)을 파견한 이후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를 축적할 정보시스템 개발에 투자 예산을 이미 배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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