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외선거’ 정책포럼

‘재외국민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재외국민 참정권(參政權) 무엇이 문제인가’

2021 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가 17일 ‘재외국민 참정권’을 주제로 교포정책 포럼을 연다.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정책포럼은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찬범 전 도쿄총영사가 ‘현장에서 지켜본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한다.

이날 토론엔 강경태 신라대 교수와 권용대 전 재일선관위원회 위원, 이규철 재미언론인,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 로창현 뉴스로 발행인, 김원일 전 모스크바한인회 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행사 취지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행된 재외선거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동포사회 지식인 중에는 차제에 대통령선거에만 참정권 행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비롯하여 재외국민참정권의 기대효과를 극대화(極大化)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새로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선거는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투표율이 매우 낮다. 지난 제19대 총선부터 실시된 4회의 재외선거에 소용된 비용만도 535억으로 집계되었는데 선관위원의 해외파견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가 엄청나며 재외동포재단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회의 재외선거에 참여한 투표자수가 50만459명임으로 재외유권자 1인의 투표비용으로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이는 국내 선거 투표자 1인의 비용이 2천 원에 비해 재외투표 비용은 20배가 넘는 규모이다.

사진은 2020교포정책포럼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2020 교포정책포럼 개최 (2020.12.1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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