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 민중총궐기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1 민중대회’가 열렸다.
서울 민중대회(民衆大會)는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회후 서울시청 광장을 돌아 광화문역 사거리, 새문안로, 경복궁역을 거쳐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이날 민중대회는 경기 수원 화성행궁광장, 인천 롯데백화점 앞, 충남 온양온천역 앞, 충북 도청 앞, 대전 둔산동 보라매공원 앞, 광주 시청 앞, 전남 강진, 전북 도청 앞, 경남 KBS 창원 앞, 울산 롯데백화점 앞, 부산역 앞, 제주 시청 앞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서울민중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기관에서 일하는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년도 사업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오세훈 시장은 ‘80% 고용승계’ 조항이 특권이라며 불안정 노동자들을 더 고용불안에 내몰고 있다”면서 ‘반노동 반시민 오세훈표 예산 반대한다!’ ‘노동자 다 죽이는 예산삭감!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의문은 “서울 도심을 오랜 기간 지켜온 영세 제조업 종사자들은 일감 감소와 저임금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4대보험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로나 위기 노점상들은 불법의 낙인과 강제철거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수협의 부동산 개발이익 때문에 일터를 빼앗겨 7년째 거리에 쫒겨나 있지만, 시장개설자인 서울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 도시빈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쫒겨나오고 있다”며 ‘강제퇴거,강제철거 중단!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노점상도 직업이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하라!’ 구호를 이어 나갔다.
이어 “정부는 앞에서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도 역대 최고의 국방비예산을 편성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미국산 무기를 강매하고, 북침전쟁연습을 한반도에서 지속하고 있다. 정부역시 한미동맹에 얽매인 채 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며 북과의 대화와 평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일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문은 “이 땅 민중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지 5년이 지났지만 촛불정권이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5년은 참담하기만 하다. 적폐청산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해 졌다. 기득권보수세력으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총단결과 투쟁으로 민중들과 희망을 나누고, 진보정치의 강화로 불평등체제를 타파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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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2021년 민중대회 결의문
이 땅 민중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권이 퇴진시킨 지 5년이 지났다. 적폐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핵심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의 5년은 참담하기만 하다.
적폐청산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해졌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문재인 정권 내내 심화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2020년에만 26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21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64만 명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제 정부공식 집계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0만에 육박한다. 그런 비정규직들은 평균 171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용불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린다. 그런 노동자들의 삶의 끝에는 산업재해가 도사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기록된 산업재해사망자 수만 163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수치다. 지금도 어디선가 컨베이어에 끼이고, 프레스에 치이고, 컨테이너에 깔리고, 철로에 떨어지고,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쌀값은 또 다시 폭락했다. 현재 쌀값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던 2015년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서 쌀값이 떨어져야 한다며 대놓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 식량위기 시대인 현재 한국의 전체 자급률은 21% 밖에 되지 않고, 쌀을 제외하면 5%대이다. 여기에 국산 농산물은 우리나라 물가에서 0.65%만을 차지할 뿐이다. 물가상승의 실제 원인인 수입농산물가격 폭등과 부동산·주식투기 과열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엄한 농민을 때려잡고 있다.
노점상은 여전히 불법으로 낙인찍혀 고된 삶을 살아간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노점상을 기만하면서 박탈감만 안겨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노점을 곳곳에서 단속하고 심지어 용역깡패 수백 명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벌어지고 있다. 생계의 마지막 수단인 노점을 지켜야 하는 노점상들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영세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노인들은 43%가 빈곤층이며 고독사로 내몰린다.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하는 여성들은 코로나 19로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사회적거리두기로 폭증한 돌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 4명중 1명은 실업상태이고, 취업한 청년의 40%는 비정규직이다.
이 처럼 노동자 농민 빈민 소상공인 청년 여성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이 가진 자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억 원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은 폭등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등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그 ‘세금폭탄’의 실상은 어떠한가? 1년에 1억 이상 폭등한 17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각종 혜택을 받고 나면 고작 8만 원에 불과하다. 수도권 청년들의 주거비용은 월 5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부자들에게 연간 8만 원의 세금은 폭탄인가?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그 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군비증강에 혈안되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서로 간의 적대행위를 멈추자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비웃듯,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를 기록하며, 미국무기 구매에 몰두하고, 북침전쟁연습을 일삼았다. 한미동맹에 얽매인 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며 대화와 평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 앞에,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내던졌다.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은 분노한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청산하고 싶었던 적폐는 부활하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으며 민중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한반도 평화의 약속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민중의 목소리가 배제되며 왜곡된 대선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촛불 이후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우편향 행보와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 등 이 땅에 주권자인 민중이 스스로 나섰다. 우리는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 투쟁을 이어가며 1700만 퇴진 촛불의 마중물 역할을 기꺼이 해냈다.
이제 불평등 체제 청산과 자주평등사회 건설이라는 절대다수의 민중들의 요구를 들고 민중들과 함께 우리는 싸워 나갈 것이다.
내년 1월 15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민중총궐기 투쟁에 총력 집중하자. 민중과 역사 앞에 역행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을 심판하자. 우리는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의 대단결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한미관계 불평등을 끝장내자!
민중의 힘으로 자주 평등 세상 열어내자!
민중진영 총단결로 진보정치 강화하자!
2021년 12월 11일
2021년 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