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전쟁범죄 30년형 선고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

트루먼 바이든 등 美전현대통령등 7명기소

트루먼과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등 미국의 전현 대통령에게 미군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물어 30년형이 선고되는 국제민간법정이 열렸다.

7일 중구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열린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과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운용’에 대한 국제민간법정-부산경남시민재판에서 시민 배심원단이 전원 유죄판결을 내리고 이같이 선고했다.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민간법정 조직위원회는 국내외 NGO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재판장은 부산민변 변영철변호사가 맡았으며,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와 손이헌 부산항미군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 상임대표 등 판사 4명, 이현우 민변 부산지부 변호사와 정연진 AOK(액션원코리아) 상임대표 등 검사 4명,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증인 3명이 참석했다.

방청석에선 풀뿌리통일단체 AOK의 최형록 고문 최성주 최명철 위원과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류경완 공동위원장 박영태 운영위원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봤다.

이번 재판에서 기소된 피고인은 해리 트루먼,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등 전·현 미국 대통령과 매튜 리지웨이 전 연합군 사령관, 폴 조지프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검사 측은 ‘세계 평화회의’와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군이 6·25전쟁 때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 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증거를 적시했다.

또 미군이 2016년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면서 부산시에 생물·화학무기 시료 샘플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입장과 달리 추후 15회 시료를 들여오는 등 생화학무기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 들여온 시료가 불활성화 돼 있어 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를 맡은 이 변호사는 “독소 반입 행위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위반한 엄중한 죄이고,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반성하지 않으므로써 징역 3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미국측 변호인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미국을 기소하는 것은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 위배하는행위이다. 한국이 스스로 자국을 지키지 못해 미군이 도와주려 온것인데 민간학살 세균실험 등등 그정도 사소한 불편은 감수해야한다“며 능청스런 능변(?)으로 미국을 변호하여 청중의 환호(?)와 야유를 받았다.

정연진 AOK상임대표는 “9월 8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민간법정에서도 김창현 변호사가 유들유들 미국 변호를 잘 하시더니 이번 부산시민법정에서도 변영철 변호사가 능변으로 미국을 변호했다”고 전했다.

이날 배심원단 30명은 평결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형은 다수(22명)가 동의한 30년으로 결정됐다. 소수의견은 참수형과 사형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중은 “이 나라 지배를 몇년 동안인데, 겨우 30년이라니?”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미군 전쟁 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은 미국이 한반도와 인근에서 자행한 전쟁과 반인륜 범죄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 심판을 내리고, 향후 미국법정과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민간차원에서 마련됐다. 2021월 9월 8일 서울에서 첫 기소법정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해당 사건지역에서 진행하는 심리법정을 바탕으로 내년 UN총회가 얄릴 즈음에 뉴욕에서 최종선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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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세균실험 미군범죄자 나와!’ (2021.11.24.)

부산시민법정 출석요구서 美대사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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