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의장 UN홈페이지>
우리에게 익숙한 UN은 현재 193 개국의 회원으로 국제 현안을 총의하고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개입하는 독보적 대규모의 국제기구이다.
초기에는 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기반(基盤)한 평화유지를 주요 기능으로 출범했지만, 인권선언문을 통하여 인류의 보편적 윤리규범을 제시하였고 경제사회이사회를 구성하여 모든 인류의 존엄(尊嚴)과 자기발전에 기여하면서, 아래에 나열하였듯이 방대한 산하기구와 전문기구 조직을 거누리고 있다.
반면에 설립 당시 재정의 절반을 분담하던 미국의 제의에 따라 뉴욕에 본부를 두면서, 이후 UN은 미국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운영되면서 미국무부의 도구와 대변인의 한계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5년 전 창립 75주년을 맞아 현 쿠테흐스 사무총장 주도로 대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협박에 가까운 중단 압력과 코로나 사태로 흐지부지 되었다. 대신 쿠테흐스의 연임을 보장했다는 뒷소문이다. 지금도 1/4 에 가까운 분담금과 각종 기여금의 보류와 철회 그리고 일부 기구의 탈퇴 등 구실로 미국은 UN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자 압박(壓迫)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소개하듯이 UN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강짜 영향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려면 본부를 제3국으로 옮기고 재정독립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지아 대학의 명예교수인 박한식 선생이 평소 유엔산하 평화대학을 개성에 설립하자고 주장하고 계시듯, 아예 UN 본부를 현재의 판문점 자리로 옮기는 것은 그저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산하기구>
세계식량계획 (WFP)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AIBD)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인간정주위원회 (HABITAT)
유엔마약통제계획 (UNDCP)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소 (ODCCP)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CTY)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R)
유엔인구기금 (UNFPA)
유엔대학교(UNU)
국제공무원위원회 (ICSC)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UNCCD)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유엔합동감사단 (JUD)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개발계획 (UNDP)
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UNRWA)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UNFCCC)
유엔시스템대학(UNSSC)
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 (UNSSC)
유엔인간주거계획 (UN-Habit)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유엔인구기금 (UNFPA)
유엔난민기구 (UNHCR)
유엔에이즈합동계획 (UNAIDS)
유엔연구사업소 (UNOPS)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 (UNISDR)
유엔인권이사회 (UNHR스
유엔거버넌스센터 (UNPOG)
<전문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국제 노동 기구 (lLO)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
만국우편연합 (UPU)
세계은행 그룹 (World Bank Group)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세계기상기구 (WMO)
[유엔은 생존을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한다]]
기고: 칼 빌트, 스웨덴의 전 총리이자 외무장관. 출처: PS, 2025년 9월 30일
유엔의 활동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 실행 능력은 분명히 약화되었습니다. 유엔은 야망과 역량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본부 위치를 더욱 유리한 국가로 이전해야 할지 모릅니다.
스톡홀름 – 매년 열리는 유엔총회는 언제나 세계 정세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유엔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유엔이라는 조직 자체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엔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를 유엔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특정 사안을 놓고 끊임없는 대립 속에 갇혀 있어, 나머지 유엔 기구들이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유엔 결의안에 따라) 이후 유엔은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중동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에서 진행된 수많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긴장 완화에 기여했으며, 주로 팔레스타인 난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도주의 활동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유엔이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전쟁은 예방하고 다른 전쟁은 단축하는 데 확실히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유엔은 점점 더 위축되어 왔습니다. 유엔, 미국, 유럽 연합, 러시아로 구성된 소위 4자 회담은 이제 아득한 기억으로 남았고, 수많은 유엔 활동이 주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사업기구(UNRWA)의 인도적 노력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유엔의 활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유엔은 가자 지구 상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2006년 가자 지구에서 권력을 장악한 이후 팔레스타인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유엔은 이 지역 200만 명의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한 유엔의 거의 모든 측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암묵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극단주의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유엔은 반쯤 실패한 국가인 남수단과 파괴적인 내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60-63년 카탕가 분리 독립부터 최근 콩고 북동부에서 진행된 평화 활동까지, 중앙아프리카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중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엔의 참여를 요구하는 위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와 수단부터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서로의 갈등에 집착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은 커녕 자금 지원까지 중단하면서 유엔의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미국은 유엔 기금의 25%를 지원하지만, 분담금 납부를 중단 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자발적 재정 지원에서도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이런 기금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엔의 두 번째로 큰 분담국인 중국 역시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절박해짐에 따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전체 직원 수를 5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는 저하되었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에 대한 경멸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유엔에 기대하는 유일한 역할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돕는 것뿐인 듯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 발표할 미국의 다자간 공약 검토는 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유엔의 미래는 과연 있을까요? 유엔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 실행 능력은 분명히 약화되었습니다. 유엔은 야망과 역량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유엔이 어떻게 이를 달성할지는 향후 몇 년간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임기가 2026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의 후임자 선출 과정에는 유엔의 장기적 존속을 위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내 본부를 이전하는 것은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과 비용 절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미국이 유엔회의 참석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팔레스타인 지도부에 비자를 발급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조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두지 않는 유엔은 여러 면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만이 유엔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유엔의 두 번째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르셸드는 유엔이 천국을 인도(引導)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임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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